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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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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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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12.13 선고 2022누42473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6. 서울고등법원 2019.10.23 선고 2019누43247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6가합526648 판결
  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6누76901 판결
  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(유사손익가치),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118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016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6.06.01 선고 2015누60268 판결
  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
  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
  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5. 서울고등법원 2014.02.12 선고 2013누15042 판결
  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28. 대법원 2013.10.11 선고 2012두21604 판결
  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9. 대구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
  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3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구합626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13155 판결
  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7. 서울고등법원 2012.09.05 선고 2012누8016 판결
  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8. 수원지방법원 2012.08.10 선고 2011구합14587 판결
  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
  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
  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

42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1559 판결
  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4 선고 2011누40334 판결
 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4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2 선고 2011구합24439 판결
  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8년
50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7533 판결
  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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